원만한 성격 혹은 무능력-등록금 반값

교육과학기술부가 직제를 개편하였다. 수술을 한 것이다. 수술을 하면 대부분 후유증이 있다. 어떤 후유증은 회복되는 과정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직제가 개편된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하여 당장 어떤 평가를 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았다. 지난번에 쏘아 올렸지만 실패로 끝난 나로호 발사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한 것이다. 최근 일본 열도의 방사능 오염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방사능오염에 대한 수치의 공개가 교육과학기술부라는 점에서 순간 의아해 했지만, 교육만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취급하는 부서라는 것을 생각하니 이해가 되었다.

차기 정부에서는 교육과 과학기술은 별도로 부서를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교육은 대부분 보수적인 측면이 강하고, 과학기술은 혁신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한 조직에서 보수와 혁신의 가치를 함께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적인 특성을 두루 평균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만하다는 것이 때로 얼마나 위험한 가치인지는 위험에 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원만한 성격이라서 그런지 교육부는 본래 하여야 하는 일에 눈치를 심하게 보는 것 같다. 대통령이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겠다는 주장을 한 것은 모든 국민이면 다 아는 공약이다. 대학 등록금과 관련한 직접적인 관련 부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일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러한 공약은 실천될 기미가 전혀 없다. 대통령의 지시가 없어서 원만한 성격의 장관이 알아서 눈치를 보아서 그런지, 현재 상황을 보면 그는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등록금 반 값 공약을 실천할 구상 자체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 위 가운데 사진은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등록금 반값의 공약은 이명박 정부 임기동안에 반듯이 지켜져야 한다. 특수교육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젊은 이주호 장관은, 그 젊은 나이에 자신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임명한 대통령이 임기 이후에 거친 비판에 놓이지 않도록, 대통령을 올바로 보좌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등록금 반값을 실천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수술을 겪은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